기후변화 대책 진실게임 – 누구를 위한 지구 살리기인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최근 들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모여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분위기가 급격히 식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미국,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띕니다. 과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국 정상들의 COP29 UN기후변화회의 참석률 저하가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의 리더를 자처하면서도,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어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더욱 체감되고 있습니다.
• 국제사회의 공조가 어려워진 만큼,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기후변화 대책 , 갑자기 찬밥 신세가 되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던 모습이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기후변화 관련 소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관심이 식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COP29 UN기후변화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주요 국가 정상들의 참석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작년 회의만 해도 영국 리시 수낙 총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브라질 룰라 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 일본 기시다 총리 등 쟁쟁한 국가 수반들이 대거 참석했었죠. 하지만 올해는 대부분의 주요국 정상들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식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금융 위기 등으로 각국이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미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의 재집권, 기후변화 대책 찬물 끼얹나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회의론자로 알려져 있죠. 그는 “기후변화는 거대한 사기”라고 주장하며,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입장은 전 세계 환경 단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은 다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2위 국가인 미국이 빠지게 되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탈퇴는 단순히 한 국가의 이탈을 넘어서, 다른 국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됩니다.

여기에 아르헨티나의 새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도 “기후변화는 사회주의자들의 거짓말”이라며 환경부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주요국 지도자들의 기후변화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해온 많은 국가들과 환경 단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일까요? 앞으로 우리는 더욱 심각해질 기후변화의 영향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개별 국가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돈 없는 기후변화 대응은 공염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2009년 선진국들은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자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약속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1000억 달러라는 금액이 과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소 3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식·채권 거래 시 0.1% 수수료를 부과하고 운송업계와 화석연료 기업에 과세하는 방안인데요. 이 제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죠.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와 정치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들은 중국에게 더 많은 재정 기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과 EU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는 이미 자체적으로 기후지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이중적 태도, 과연 진정성 있는 걸까?

중국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리더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기후 관련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라”며 트럼프의 기후변화 부정론을 비판하기도 했죠. 심지어 시진핑 주석은 “인류의 운명공동체를 위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태도 변화는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후변화 ‘불신’ 트럼프, 글로벌 주도권 중국에 넘겨주나>

하지만 중국의 이런 태도가 과연 진정성 있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세워 선진국들의 재정 지원 요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국의 친환경 제품 수출 확대를 통해 기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목 하에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태양광 패널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죠.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태도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제품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죠.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 BYD가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BYD의 한국 진출은 단순한 기업의 해외 진출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목 하에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중국 정부의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기후변화 대책 이대로 좌초되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달성이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죠. 파리기후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 목표 달성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는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2.8℃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나날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올 11월 서울의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속출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닌, 기후변화의 심각한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폭염, 호주의 대규모 산불, 미국의 허리케인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대로 가다간 돌이킬 수 없는 기후재앙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국제사회의 공조가 어려워진 만큼,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기업들은 친환경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제사회의 공조가 어려워진 지금, 오히려 우리 개개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