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브론 독트린 폐지, 암호화폐 규제에 큰 영향 없을 것

미국 의회의 톰 에머 의원이 최근 쉐브론 독트린 폐지가 암호화폐 규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쉐브론 독트린이 무엇이고, 왜 이런 주장이 나온 걸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쉐브론 독트린의 의미와 폐지

쉐브론 독트린은 법원이 모호한 법률을 해석할 때 연방 기관의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미국 대법원이 이를 폐지하면서 SEC 등 연방 기관의 해석을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되게 됐죠.

쉐브론 독트린(Chevron Doctrine)은 미국 법체계에서 행정부가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재량권과 관련된 법적 원칙입니다. 이 독트린은 1984년 대법원 판결인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사건에서 유래되었으며, 행정부 기관의 법 해석이 합리적일 경우 법원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부 기관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을 집행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는 법이 모호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쉐브론 독트린은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행정부의 해석을 검토할 때 적용됩니다. 먼저 법원이 해당 법이 명확한지 판단하고, 만약 법이 명확하게 쓰여 있다면 그 법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모호하다면, 법원은 행정부 기관이 그 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이때 행정부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면 법원은 그 해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쉐브론 독트린의 핵심입니다.

이 원칙의 목적은 행정부 기관이 해당 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취지에 맞게 적용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이 모든 해석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할 때 그들의 해석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부의 해석이 무조건적으로 승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정부의 해석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때만 그 해석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쉐브론 독트린이 폐지된다면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SEC의 강압적인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톰 에머 의원은 “쉐브론 독트린 폐지가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머 의원의 주장 배경

에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회가 연방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현재 의회가 예산 통제권 등을 통해 연방 기관을 견제할 권한이 있지만, 아직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에머 의원의 지적입니다.

둘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어야 쉐브론 독트린 폐지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 기관들에 대한 예산 통제와 책임 추궁이 가능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쉐브론 독트린이 폐지되면, 이러한 규제 기관의 해석이 법원에서 더 엄격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원이 더 자주 개입하고, 규제 기관의 해석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고 암호화폐 관련 법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법원이 규제 기관의 해석을 따르기보다는 독립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업계에 더 큰 규제적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즉,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제 기관의 해석에 휘둘리지 않고, 법원에서 보다 명확한 규제 기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규제 기관들의 권한이 줄어들면 그들은 더 구체적인 법적 지침이 없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데, 법원이 각 사건을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 신속한 규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시사점

쉐브론 독트린의 폐지는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폐지를 통해 규제 기관의 재량권이 축소되고 법원이 더 중립적으로 판단한다면, 업계는 더 명확하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규제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면,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에 대한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에머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쉐브론 독트린 폐지 자체만으로는 SEC 등의 강압적인 암호화폐 규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의회의 역할이 커지고 정권 교체 등이 이뤄진다면 규제 환경이 개선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업계는 의회 내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규제 문제는 단순히 법리 해석의 변화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며, 의회와 행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